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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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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운영되었다. 국회의장에는 김수한과 박준규가, 국회부의장에는 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가 각각 재임했다. 임기 동안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다양한 정당의 의석 변동과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잦은 합당과 분당,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다수의 의석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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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국회
국회 임기 정보
이름제15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선거1996년 4월 11일 총선
정부김영삼 정부(~1998.2.24)
김대중 정부(1998.2.25~)
이전 국회제14대 국회
다음 국회제16대 국회
의원 수299명
(253석 / 46석)
과반 정당신한국당
의장단
의장김수한 (전반기)
박준규 (후반기)
부의장오세응 (전반기, 신한국당), 김영배 (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신상우 (전반기, 한나라당), 김봉호 (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회기 정보
회기 시작1996년 05월 30일
회기 유형임기
회기 끝2000년 5월 29일

2. 임기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 임기는 4년으로,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이다.

3.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1996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어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활동했다.

김영삼 정부의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시작되었으며, 임기 중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시기를 보냈다.

국회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의장단, 정당별 의석 분포 및 변동 사항, 상임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의장·부의장

wikitext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국회의장김수한박준규
국회부의장오세응 (신한국당)김영배 (새정치국민회의)신상우 (한나라당)김봉호 (새정치국민회의)


3. 2. 정당별 구성

1996년 총선 결과, 김영삼 정부의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자유민주연합은 50석,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의원은 16명이었다.

15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15대 국회 개원 당시와 임기 종료 시점의 정당별 의석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변동
교섭단체 여부정당명1996년 총선 직후임기 종료 시점 (2000년)
지역구전국구합계지역구전국구합계
교섭단체신한국당121석18석139석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교섭단체한나라당신한국당통합민주당 합당99석23석122석
교섭단체새천년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명 변경85석13석98석
교섭단체새정치국민회의66석13석79석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교섭단체자유민주연합41석9석50석41석9석50석
비교섭단체통합민주당9석6석15석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비교섭단체민주국민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에서 분리 창당9석1석10석
비교섭단체희망의한국신당자유민주연합에서 분리 창당3석3석
무소속무소속16석16석16석16석
253석46석299석253석46석299석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창당: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신한국당통합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 새천년민주당으로 개편: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외연 확장을 꾀했다.
  • 자유민주연합의 부침: 자유민주연합김대중 정부 초기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내각제 개헌 약속 불이행 논란 등으로 연립 정부에서 이탈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희망의한국신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 군소정당 창당: 임기 말에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기존 정당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탈당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는 등 새로운 정치 세력화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15대 국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준 시기였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극복과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정당 구조의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3. 3.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임기 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활동 시기는 크게 전반기(1996년 7월 ~ 1998년 5월)와 후반기(1998년 8월 ~ 2000년 5월)로 나뉜다. 각 시기별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명단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3. 1. 전반기 (1996년 7월 ~ 1998년 5월)

wikitext

15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정당
국회운영위원회서청원신한국당
박희태
목요상
이상득한나라당
하순봉
법제사법위원회강재섭신한국당
변정일
정무위원회김인곤새정치국민회의
재정경제위원회황병태신한국당
이상득
이웅희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박관용신한국당
정재문
박관용
국방위원회김영구신한국당
행정자치위원회이택석신한국당
교육위원회김현욱자유민주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강창희자유민주연합
박구일
문화관광위원회이세기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김태식새정치국민회의
산업자원위원회손세일새정치국민회의
보건복지위원회신기하새정치국민회의
채영석
환경노동위원회이긍규자유민주연합
건설교통위원회백남치신한국당
김종하
정보위원회김종호신한국당


3. 3. 2. 후반기 (1998년 8월 ~ 2000년 5월)

15대 국회 상임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정당
국회운영위원회한화갑새정치국민회의
손세일
박상천
법제사법위원회목요상한나라당
정무위원회김중위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김동욱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유흥수한나라당
국방위원회한영수자유민주연합
행정자치위원회이원범자유민주연합
교육위원회함종한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박우병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이협새정치국민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김영진새정치국민회의
산업자원위원회서석재새정치국민회의
보건복지위원회김찬우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김범명자유민주연합
건설교통위원회김일윤한나라당
정보위원회김인영새정치국민회의


4. 의석 변동

증감 !! 의석 수

|-

|1996년 4월 24일 || 김재천 ||rowspan=2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 ||rowspan=2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40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5석

|-

|1996년 4월 27일 || 원유철 ||경기 평택시 갑 ||±1 ||신한국당 14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4석

|-

|1996년 4월 28일 || 김화남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경북 의성군 || 자민련 탈당 ||±1 ||신한국당 14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5석

|-

|rowspan=2 |1996년 4월 29일 || 이규택 ||통합민주당 → 무소속 ||경기 여주군 ||민주당 탈당 ||±1 ||rowspan=2 |신한국당 142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5석

|-

|황성균 ||rowspan=4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사천시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1

|-

|1996년 5월 1일 || 김일윤||경북 경주시 갑 ||±1 ||신한국당 14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4석

|-

|1996년 5월 2일 || 박종우||경기 김포군 ||±1 ||신한국당 144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3석

|-

|1996년 5월 3일 || 박시균||경북 영주시 ||±1 ||신한국당 145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2석

|-

|rowspan=2 |1996년 5월 5일 || 황규선 ||rowspan=2 |통합민주당 → 무소속 ||경기 이천시 ||rowspan=2 | 민주당 탈당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45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4석

|-

|최욱철 ||강원 강릉시 을

|-

|rowspan=3 |1996년 5월 13일 || 이규택 ||rowspan=6 |무소속 → 신한국당 ||경기 여주군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rowspan=3 |±3 ||rowspan=3 |신한국당 148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1석

|-

|황규선 ||경기 이천시

|-

|최욱철 ||강원 강릉시 을

|-

|1996년 5월 14일 || 백승홍 ||대구 서구 갑 ||±1 ||신한국당 14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0석

|-

|1996년 5월 20일 || 임진출 ||경북 경주시 을 || 신한국당 입당
신한국당 원내 과반수 확보 ||±1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9석

|-

|1996년 5월 28일 || 서훈 ||대구 동구 을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1996년 6월 4일 || || 통합민주당 → 민주당 || || 당명 변경 ||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1996년 7월 31일 || 김용갑 ||rowspan=2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밀양시 ||rowspan=2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52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7석

|-

|1996년 8월 27일 || 김영준 ||경남 밀양시 ||±1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6석

|-

|rowspan=2 |1996년 12월 19일 || 류종수 ||rowspan=3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강원 춘천시 을 ||rowspan=3 | 자민련 탈당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7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황학수 ||강원 강릉시 갑

|-

|rowspan=4 |1996년 12월 24일 || 이재창 ||경기 파주시 ||±1 ||rowspan=4 |신한국당 156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6석

|-

|류종수 ||rowspan=4 |무소속 → 신한국당 ||강원 춘천시 을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

|황학수 ||강원 강릉시 갑

|-

|권정달 ||경북 안동시 을

|-

|1996년 12월 26일 || 이재창 ||경기 파주시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6년 12월 30일 || 조철구 ||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사망 ||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7년 1월 13일 || 이병희 || 자유민주연합 ||경기 수원시 장안구|| 사망 ||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7년 1월 24일 || 장을병 ||민주당 → 무소속 ||강원 삼척시 || 민주당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rowspan=2 |1997년 3월 5일 || 조한천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rowspan=2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2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이태섭 ||자유민주연합 ||경기 수원시 장안구 ||+1

|-

|1997년 4월 11일 || 조종석 ||자유민주연합||충남 예산군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1997년 4월 17일 || 허화평 ||무소속||경북 포항시 북구 ||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유죄로 의원직 상실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1997년 7월 18일 || 권수창 ||자유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만안구 || 사망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4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rowspan=2 |1997년 7월 24일 || 오장섭 ||신한국당 ||충남 예산군 ||rowspan=2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2 |신한국당 158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경북 포항시 북구 ||+1

|-

|1997년 8월 6일 || 신기하 ||새정치국민회의||광주 동구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 ||-1 ||신한국당 158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1997년 8월 12일 || 강경식 ||신한국당 → 무소속 ||부산 동래구 을 || 신한국당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1997년 8월 29일 || 이석현 ||새정치국민회의 → 무소속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 국민회의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7석

|-

|1997년 9월 4일 || 김일주 ||자유민주연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3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7석

|-

|rowspan=2 | 1997년 10월 28일 || 이만섭 ||rowspan=2 | 신한국당 ||rowspan=2 | 전국구 ||rowspan=2 | 이만섭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김찬진 승계 ||rowspan=2 | ±1

|-

| 김찬진

|-

|rowspan=3 | 1997년 10월 31일 || 한이헌 ||rowspan=7 |신한국당 → 무소속 ||부산 북구·강서구 을 ||rowspan=7 | 신한국당 탈당 ||rowspan=3 |±3 ||rowspan=3 |신한국당 154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10석

|-

|김운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

|서석재||부산 사하구 갑

|-

|rowspan=4 |1997년 11월 2일 || 김학원 ||서울 성동구 을||rowspan=4 |±4 ||rowspan=4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14석

|-

|박범진||서울 양천구 갑

|-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

|이용삼||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rowspan=9 |1997년 11월 4일 || 김학원 ||rowspan=8 | 무소속 → 국민신당 || 서울 성동구 을 ||rowspan=8 | 국민신당 창당 ||rowspan=8 | ±8 ||rowspan=9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7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박범진||서울 양천구 갑

|-

|한이헌 || 부산 북구·강서구 을

|-

|김운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

|서석재||부산 사하구 갑

|-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

|이용삼||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장을병||강원 삼척시

|-

|박태준 ||무소속 → 자유민주연합 ||경북 포항시 북구 || 자민련 입당 ||±1

|-

|1997년 11월 12일 || 이의익 ||rowspan=3 |자유민주연합신한국당 || 대구 북구 갑 ||rowspan=3 |당적변경 ||±1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rowspan=2 |1997년 11월 19일 || 안택수 || 대구 북구 을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박종근 || 대구 달서구 갑

|-

| 1997년 11월 21일 || || 신한국당·민주당 → 한나라당 || ||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한나라당 출범 || ±11 ||rowspan=3 | 한나라당 164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rowspan=2 | 1997년 11월 26일 || 이회창 ||rowspan=2 | 한나라당 ||rowspan=2 | 전국구 ||rowspan=2 | 이회창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
이찬진 승계 ||rowspan=2 | ±1

|-

| 이찬진

|-

|1997년 11월 28일 || 이해봉 ||무소속 → 한나라당 || 대구 달서구 을 || 한나라당 입당 ||±1 ||한나라당 165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7년 12월 18일 || 이영일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동구 ||재보궐선거 당선 ||+1 ||한나라당 165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rowspan=5 |1997년 12월 26일 || 홍인길 ||rowspan=2 |한나라당||부산 서구 ||rowspan=3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rowspan=2 |-2 ||rowspan=5 |한나라당 163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황병태 ||경북 문경시·예천군

|-

|김화남 ||자유민주연합||경북 의성군 ||-1

|-

|정재철
김정숙

| 한나라당 || 전국구 || 정재철 의원직 상실
김정숙 승계

|-

|권노갑
송현섭

| 새정치국민회의 || 전국구 || 권노갑 의원직 상실
송현섭 승계

|-

|1998년 2월 17일 || 김석원 ||rowspan=2 |한나라당||대구 달성군 ||rowspan=2 | 개인 사정상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 ||-1 ||한나라당 162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8년 2월 21일 || 이명박||서울 종로구 ||-1 ||한나라당 161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8년 3월 2일 || 이석현 ||무소속 → 새정치국민회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국민회의 복당 ||±1 ||rowspan=2 |한나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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