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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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운영되었다. 국회의장에는 김수한과 박준규가, 국회부의장에는 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가 각각 재임했다. 임기 동안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다양한 정당의 의석 변동과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잦은 합당과 분당,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다수의 의석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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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김종필 두 총재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와 공동 정부 구성을 목표로 추진한 정치적 연합으로,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으나 불이행과 정책 갈등으로 2001년 파기되었으며, 지역주의 극복과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략적 결합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1996년 6월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신한국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와 여야 간 개원 협상 난항 속에서 김수한이 국회의장, 조부영과 김종배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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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 |
|---|---|
| 국회 임기 정보 | |
| 이름 | 제15대 대한민국 국회 |
![]() | |
|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 |
| 선거 | 1996년 4월 11일 총선 |
| 정부 | 김영삼 정부(~1998.2.24) 김대중 정부(1998.2.25~) |
| 이전 국회 | 제14대 국회 |
| 다음 국회 | 제16대 국회 |
| 의원 수 | 299명 (253석 / 46석) |
| 과반 정당 | 신한국당 |
| 의장단 | |
| 의장 | 김수한 (전반기) 박준규 (후반기) |
| 부의장 | 오세응 (전반기, 신한국당), 김영배 (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신상우 (전반기, 한나라당), 김봉호 (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
| 회기 정보 | |
| 회기 시작 | 1996년 05월 30일 |
| 회기 유형 | 임기 |
| 회기 끝 | 2000년 5월 29일 |
2. 임기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 임기는 4년으로,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이다.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1996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어 1996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활동했다.
3. 국회의 구성
김영삼 정부의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시작되었으며, 임기 중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시기를 보냈다.
국회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의장단, 정당별 의석 분포 및 변동 사항, 상임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의장·부의장
wikitext
|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 |||
|---|---|---|---|---|
| 국회의장 | 김수한 | 박준규 | ||
| 국회부의장 | 오세응 (신한국당) | 김영배 (새정치국민회의) | 신상우 (한나라당) | 김봉호 (새정치국민회의) |
3. 2. 정당별 구성
1996년 총선 결과, 김영삼 정부의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자유민주연합은 50석,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의원은 16명이었다.15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15대 국회 개원 당시와 임기 종료 시점의 정당별 의석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 교섭단체 여부 | 정당명 | 1996년 총선 직후 | 임기 종료 시점 (2000년) | ||||
|---|---|---|---|---|---|---|---|
| 지역구 | 전국구 | 합계 | 지역구 | 전국구 | 합계 | ||
| 교섭단체 | 신한국당 | 121석 | 18석 | 139석 |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 ||
| 교섭단체 | 한나라당 |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 합당 | 99석 | 23석 | 122석 | ||
| 교섭단체 | 새천년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명 변경 | 85석 | 13석 | 98석 | ||
| 교섭단체 | 새정치국민회의 | 66석 | 13석 | 79석 |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 ||
| 교섭단체 | 자유민주연합 | 41석 | 9석 | 50석 | 41석 | 9석 | 50석 |
| 비교섭단체 | 통합민주당 | 9석 | 6석 | 15석 |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 ||
| 비교섭단체 | 민주국민당 |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에서 분리 창당 | 9석 | 1석 | 10석 | ||
| 비교섭단체 | 희망의한국신당 | 자유민주연합에서 분리 창당 | 3석 | 3석 | |||
| 무소속 | 무소속 | 16석 | 16석 | 16석 | 16석 | ||
| 계 | 253석 | 46석 | 299석 | 253석 | 46석 | 299석 | |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창당: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지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 새천년민주당으로 개편: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외연 확장을 꾀했다.
- 자유민주연합의 부침: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 정부 초기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내각제 개헌 약속 불이행 논란 등으로 연립 정부에서 이탈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희망의한국신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 군소정당 창당: 임기 말에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기존 정당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탈당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는 등 새로운 정치 세력화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15대 국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준 시기였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극복과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정당 구조의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3. 3.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제15대 국회는 임기 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활동 시기는 크게 전반기(1996년 7월 ~ 1998년 5월)와 후반기(1998년 8월 ~ 2000년 5월)로 나뉜다. 각 시기별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명단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3. 3. 1. 전반기 (1996년 7월 ~ 1998년 5월)
wikitext| 위원회 | 이름 | 소속정당 |
|---|---|---|
| 국회운영위원회 | 서청원 | 신한국당 |
| 박희태 | ||
| 목요상 | ||
| 이상득 | 한나라당 | |
| 하순봉 | ||
| 법제사법위원회 | 강재섭 | 신한국당 |
| 변정일 | ||
| 정무위원회 | 김인곤 | 새정치국민회의 |
| 재정경제위원회 | 황병태 | 신한국당 |
| 이상득 | ||
| 이웅희 | 한나라당 | |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박관용 | 신한국당 |
| 정재문 | ||
| 박관용 | ||
| 국방위원회 | 김영구 | 신한국당 |
| 행정자치위원회 | 이택석 | 신한국당 |
| 교육위원회 | 김현욱 | 자유민주연합 |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강창희 | 자유민주연합 |
| 박구일 | ||
| 문화관광위원회 | 이세기 | 신한국당 |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김태식 | 새정치국민회의 |
| 산업자원위원회 | 손세일 | 새정치국민회의 |
| 보건복지위원회 | 신기하 | 새정치국민회의 |
| 채영석 | ||
| 환경노동위원회 | 이긍규 | 자유민주연합 |
| 건설교통위원회 | 백남치 | 신한국당 |
| 김종하 | ||
| 정보위원회 | 김종호 | 신한국당 |
3. 3. 2. 후반기 (1998년 8월 ~ 2000년 5월)
| 위원회 | 이름 | 소속정당 |
|---|---|---|
| 국회운영위원회 | 한화갑 | 새정치국민회의 |
| 손세일 | ||
| 박상천 | ||
| 법제사법위원회 | 목요상 | 한나라당 |
| 정무위원회 | 김중위 | 한나라당 |
| 재정경제위원회 | 김동욱 | 한나라당 |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유흥수 | 한나라당 |
| 국방위원회 | 한영수 | 자유민주연합 |
| 행정자치위원회 | 이원범 | 자유민주연합 |
| 교육위원회 | 함종한 | 한나라당 |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박우병 | 한나라당 |
| 문화관광위원회 | 이협 | 새정치국민회의 |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김영진 | 새정치국민회의 |
| 산업자원위원회 | 서석재 | 새정치국민회의 |
| 보건복지위원회 | 김찬우 | 한나라당 |
| 환경노동위원회 | 김범명 | 자유민주연합 |
| 건설교통위원회 | 김일윤 | 한나라당 |
| 정보위원회 | 김인영 | 새정치국민회의 |
4. 의석 변동
증감 !! 의석 수
|-
|1996년 4월 24일 || 김재천 ||rowspan=2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 ||rowspan=2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40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5석
|-
|1996년 4월 27일 || 원유철 ||경기 평택시 갑 ||±1 ||신한국당 14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4석
|-
|1996년 4월 28일 || 김화남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경북 의성군 || 자민련 탈당 ||±1 ||신한국당 14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5석
|-
|rowspan=2 |1996년 4월 29일 || 이규택 ||통합민주당 → 무소속 ||경기 여주군 ||민주당 탈당 ||±1 ||rowspan=2 |신한국당 142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5석
|-
|황성균 ||rowspan=4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사천시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1
|-
|1996년 5월 1일 || 김일윤||경북 경주시 갑 ||±1 ||신한국당 14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4석
|-
|1996년 5월 2일 || 박종우||경기 김포군 ||±1 ||신한국당 144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3석
|-
|1996년 5월 3일 || 박시균||경북 영주시 ||±1 ||신한국당 145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4석
무소속 12석
|-
|rowspan=2 |1996년 5월 5일 || 황규선 ||rowspan=2 |통합민주당 → 무소속 ||경기 이천시 ||rowspan=2 | 민주당 탈당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45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4석
|-
|최욱철 ||강원 강릉시 을
|-
|rowspan=3 |1996년 5월 13일 || 이규택 ||rowspan=6 |무소속 → 신한국당 ||경기 여주군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rowspan=3 |±3 ||rowspan=3 |신한국당 148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1석
|-
|황규선 ||경기 이천시
|-
|최욱철 ||강원 강릉시 을
|-
|1996년 5월 14일 || 백승홍 ||대구 서구 갑 ||±1 ||신한국당 14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10석
|-
|1996년 5월 20일 || 임진출 ||경북 경주시 을 || 신한국당 입당
신한국당 원내 과반수 확보 ||±1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9석
|-
|1996년 5월 28일 || 서훈 ||대구 동구 을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통합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1996년 6월 4일 || || 통합민주당 → 민주당 || || 당명 변경 ||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1996년 7월 31일 || 김용갑 ||rowspan=2 |무소속 → 신한국당 ||경남 밀양시 ||rowspan=2 | 신한국당 입당 ||±1 ||신한국당 152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7석
|-
|1996년 8월 27일 || 김영준 ||경남 밀양시 ||±1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9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6석
|-
|rowspan=2 |1996년 12월 19일 || 류종수 ||rowspan=3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강원 춘천시 을 ||rowspan=3 | 자민련 탈당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7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8석
|-
|황학수 ||강원 강릉시 갑
|-
|rowspan=4 |1996년 12월 24일 || 이재창 ||경기 파주시 ||±1 ||rowspan=4 |신한국당 156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6석
|-
|류종수 ||rowspan=4 |무소속 → 신한국당 ||강원 춘천시 을 ||rowspan=4 | 신한국당 입당
|-
|황학수 ||강원 강릉시 갑
|-
|권정달 ||경북 안동시 을
|-
|1996년 12월 26일 || 이재창 ||경기 파주시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6년 12월 30일 || 조철구 ||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사망 ||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7년 1월 13일 || 이병희 || 자유민주연합 ||경기 수원시 장안구|| 사망 ||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2석
무소속 5석
|-
|1997년 1월 24일 || 장을병 ||민주당 → 무소속 ||강원 삼척시 || 민주당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rowspan=2 |1997년 3월 5일 || 조한천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rowspan=2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2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이태섭 ||자유민주연합 ||경기 수원시 장안구 ||+1
|-
|1997년 4월 11일 || 조종석 ||자유민주연합||충남 예산군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1997년 4월 17일 || 허화평 ||무소속||경북 포항시 북구 ||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유죄로 의원직 상실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1997년 7월 18일 || 권수창 ||자유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만안구 || 사망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4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rowspan=2 |1997년 7월 24일 || 오장섭 ||신한국당 ||충남 예산군 ||rowspan=2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2 |신한국당 158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경북 포항시 북구 ||+1
|-
|1997년 8월 6일 || 신기하 ||새정치국민회의||광주 동구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 ||-1 ||신한국당 158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5석
|-
|1997년 8월 12일 || 강경식 ||신한국당 → 무소속 ||부산 동래구 을 || 신한국당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6석
|-
|1997년 8월 29일 || 이석현 ||새정치국민회의 → 무소속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 국민회의 탈당 ||±1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5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7석
|-
|1997년 9월 4일 || 김일주 ||자유민주연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재보궐선거 당선 ||+1 ||rowspan=3 |신한국당 157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7석
|-
|rowspan=2 | 1997년 10월 28일 || 이만섭 ||rowspan=2 | 신한국당 ||rowspan=2 | 전국구 ||rowspan=2 | 이만섭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김찬진 승계 ||rowspan=2 | ±1
|-
| 김찬진
|-
|rowspan=3 | 1997년 10월 31일 || 한이헌 ||rowspan=7 |신한국당 → 무소속 ||부산 북구·강서구 을 ||rowspan=7 | 신한국당 탈당 ||rowspan=3 |±3 ||rowspan=3 |신한국당 154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10석
|-
|김운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
|서석재||부산 사하구 갑
|-
|rowspan=4 |1997년 11월 2일 || 김학원 ||서울 성동구 을||rowspan=4 |±4 ||rowspan=4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무소속 14석
|-
|박범진||서울 양천구 갑
|-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
|이용삼||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rowspan=9 |1997년 11월 4일 || 김학원 ||rowspan=8 | 무소속 → 국민신당 || 서울 성동구 을 ||rowspan=8 | 국민신당 창당 ||rowspan=8 | ±8 ||rowspan=9 |신한국당 150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7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박범진||서울 양천구 갑
|-
|한이헌 || 부산 북구·강서구 을
|-
|김운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
|서석재||부산 사하구 갑
|-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
|이용삼||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
|-
|장을병||강원 삼척시
|-
|박태준 ||무소속 → 자유민주연합 ||경북 포항시 북구 || 자민련 입당 ||±1
|-
|1997년 11월 12일 || 이의익 ||rowspan=3 |자유민주연합 → 신한국당 || 대구 북구 갑 ||rowspan=3 |당적변경 ||±1 ||신한국당 151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6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rowspan=2 |1997년 11월 19일 || 안택수 || 대구 북구 을 ||rowspan=2 |±2 ||rowspan=2 |신한국당 153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민주당 11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박종근 || 대구 달서구 갑
|-
| 1997년 11월 21일 || || 신한국당·민주당 → 한나라당 || ||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한나라당 출범 || ±11 ||rowspan=3 | 한나라당 164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5석
|-
|rowspan=2 | 1997년 11월 26일 || 이회창 ||rowspan=2 | 한나라당 ||rowspan=2 | 전국구 ||rowspan=2 | 이회창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
이찬진 승계 ||rowspan=2 | ±1
|-
| 이찬진
|-
|1997년 11월 28일 || 이해봉 ||무소속 → 한나라당 || 대구 달서구 을 || 한나라당 입당 ||±1 ||한나라당 165석
새정치국민회의 77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7년 12월 18일 || 이영일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동구 ||재보궐선거 당선 ||+1 ||한나라당 165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4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rowspan=5 |1997년 12월 26일 || 홍인길 ||rowspan=2 |한나라당||부산 서구 ||rowspan=3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rowspan=2 |-2 ||rowspan=5 |한나라당 163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황병태 ||경북 문경시·예천군
|-
|김화남 ||자유민주연합||경북 의성군 ||-1
|-
|정재철
→ 김정숙
| 한나라당 || 전국구 || 정재철 의원직 상실
김정숙 승계
|-
|권노갑
→ 송현섭
| 새정치국민회의 || 전국구 || 권노갑 의원직 상실
송현섭 승계
|-
|1998년 2월 17일 || 김석원 ||rowspan=2 |한나라당||대구 달성군 ||rowspan=2 | 개인 사정상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 ||-1 ||한나라당 162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8년 2월 21일 || 이명박||서울 종로구 ||-1 ||한나라당 161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자유민주연합 43석
국민신당 8석
무소속 4석
|-
|1998년 3월 2일 || 이석현 ||무소속 → 새정치국민회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국민회의 복당 ||±1 ||rowspan=2 |한나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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